사업비 집행 시 협약 변경 관련 주요 사항

정부 과제나 지방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업비 집행하는데 초기의 협약대로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협약 변경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각 협약 변경 절차는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각 사업별 관리 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중요한 협약 변경(승인)

• 승인사항은 가급적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요청해야합니다. 
• 승인 사항
  • 연구개발 기관의 추가, 변경, 공동,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추가 변경 모두 해당
  • 연구 책임자의 변경, 공동연구개발 기관, 위탁연구 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됨
  •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 연구개발 기간의 변경
  • 연구개발비의 변경
    • 연구개발 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변경될 경우
    • 연도별 정부자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물 변경도 포함) 하는 경우
    • 간접비 총액을 증액 하려는 경우(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
    • 연구시설 장비비와 관련 어느 하나 해당 하는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부가세 및 구입, 설치등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새로이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시설 장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 변경, 물가 상승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대비 20% 이내로 증감된 경우 제외 함)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지않으려는 경우
      • 연구시설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저으로 연구개발 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를 원래의 계획에 따른 공간 이외이 장소에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
  • .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경미한 협약 변경 (통보)

• 통보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 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 변경
    • 연구개발기관의, 참여기관 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제외)
    • 연구개발비 지급계좌의 변경
  • 연구수당의 감액, 간접비의 감액 통보 사항임.
  •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제안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처 변경할수 있는 경우
  • 사업비 전용, 세목간 조정 등 : 사업비 변경 신청 K-Pass 자동 승인, 변경 이후 RCMS 변경 확이

위의 승인 없이 협약을 변경한 경우, 협약 신청없이 집행한 경우 불인정 대상 이니, 통보라도 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3. 협약 변경 절차

협약변경 절차

 

 

관련 동영상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과제지원시스템 협약/협약변경

 

협약변경 절차와 연구개발비 사용원칙